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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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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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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6. 21. 자 95두26 결정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공1995.8.1.(997),2602]
   점검필증교부거부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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