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4년
1. 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도1144 판결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도로교통법위반][집32(3)형,860;공1984.9.15.(736),1467] 특정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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