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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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도4211 판결
[공용건조물방화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집단·흉기등상해){인정된죄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공용건조물방화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치료감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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