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7. 19. 자 90두12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공1990.9.15.(880),1802] 【판시사항】 행정처분 자체의 위법이 그 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한 재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 있는 것이므로 행정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그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6.22. 자 90두6 결정(공1990,1584) 【전 문】【재항고인】 김기순 소송대리인 변호사 노현준 【상 대 방】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원심결정】 서울고등법원 1990.5.18.자 90부92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를 이유를 본다.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그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 할 수가 있는 것인바 일건 기록을 살펴보면 재항고인의 이 사건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이 위와 같은 집행정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결정에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며 위 계고처분 그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사유는 위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사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윤관 배만운 안우만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0두12 (208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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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행정소송법 제23조

[ 참조판례 ]

대법원 1990.6.22. 자 90두6 결정(공1990,1584)

[ 참조판례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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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름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