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현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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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1 입법부작위위헌확인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1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1 구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소원 1 임금 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4 부가가치세법 4 국세기본법 4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관세법 3 행정소송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 대한민국헌법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관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21다229861 판결
  [임금][공2022상,80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21년

2020년

4. 대구고등법원 2020. 10. 23. 선고 2019누476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고(기각)[각공2021하,51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15년

5. 대구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5누452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서울고등법원 2010. 9. 17. 선고 2009나11566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증권거래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바124, 2010. 3. 30.
  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0헌마48, 2010. 2. 16.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법제69조제1항위헌확인등
   헌법재판소법

2009년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9헌마724, 2009. 12. 22.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부가가치세법 헌법재판소법

11. 서울행법 2009. 7. 14. 선고 2007구단957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6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2. 헌법재판소 2006헌바65, 2009. 2. 26.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제127조 제1항 제4호)
   구법인세법제32조제5항등위헌확인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헌법재판소법

2007년

13. 서울고등법원 2007. 2. 16. 선고 2006누16009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6년

14. 서울행정법원 2006. 6. 16. 선고 2005구합166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15. 전주지법 2006. 4. 20. 선고 2005구합220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6.6.10.(34),1328]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