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영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03년
2.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3도1366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변경된 죄명: 장물취득)·사기미수][공2003.6.15.(180),1411]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미수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3. 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6521 판결
[시정조치명령등취소][집50(1)특,637;공2002.5.1.(153),903] 시정조치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001년
4.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도1239 판결
[폭발물사용음모][공2001.9.1.(137),1898] 폭발물사용음모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공2001.2.15.(124),408]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9년
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6다534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93),216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유선및도선업법 유선및도선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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