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00. 12. 26. 선고 2000도4180 판결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21294 판결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과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구별 기준

서울행법 2017. 2. 2. 선고 2016구합53227 판결

갑 시장이 택시이용승객에게 카드로 택시요금을 손쉽게 결제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IC카드 인식 터치패드(패드형 카드리더기)를 운전석과 조수석 사이 콘솔박스 위에 고정 설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인 을이 택시의 운전석 우측 하단에 카드단말기를 부착함으로써 위 사업개선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6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자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개선명령이 적법하고 이에 근거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의정부지법 2011. 9. 27. 선고 2010구합5276 판결

[1] 마을버스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및 마을버스 노선을 정할 때 기존 일반노선버스 노선과의 중복 허용 정도를 판단하는 행위의 법적 성질(=재량행위)

수원고법 2020. 12. 3. 선고 2020나13522 판결

갑 주식회사가 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 제8호의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복지콜택시의 운행 업무를 위탁받아 이를 운행하고 있었는데, 뇌병변 3급 장애인인 병의 택시 이용신청에 대하여 ‘병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아 택시 이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에게 택시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에 병이 을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택시 운행 업무를 위탁받은 갑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을 위반하여 병에게 택시의 제공을 거부하여 병이 정신적 고통을 입게 되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을 지방자치단체는 병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타다 앱’)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을 관리·감독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승객이 타다 앱을 실행시켜 차량을 요청하면 해당 승객과 가까운 곳에 있는 운전자에게 승객의 위치정보를 발송하여 승객과 운전자를 연결시켜 주고, 운전자가 승객의 위치로 찾아가 승객을 목적지까지 운송하면 승객이 타다 앱에 미리 저장해 둔 신용카드를 통해 요금이 결제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갑 회사 소유의 승차인원 11인승 승합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함으로써 국토교통부장관의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함과 동시에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였다고 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2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택시를 인도하면서 이를 사용하여 개인택시 영업을 하는 것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