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7헌마981, 2017. 9. 26., 각하

【전문】 사 건 2017헌마981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등 취소 청 구 인 박○영 외 8인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신광 담당변호사 김성민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 양천구 ○○로○○길 ○○ 또는 ○○로□□길 □□에 있는 ○○동 ○○아파트 중 각 1채를 소유하면서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다. 나. 피청구인은 2016. 12. 29. 위 거주 지역 인근인 서울 양천구 ○○동 △△ 일원 10,233.8㎡(다음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지구 A6 공공주택 아파트 건설공사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 및 고시하는 한편, 이 사건 사업부지를 자족시설용지에서 공동주택용지로 변경한다는 내용 등의 도시ㆍ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고시하였다(서울특별시고시 제2016-433호). 다. 청구인들은 2017. 3. 23. 피청구인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처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다음부터 합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11. 각하 판결을 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84), 위 판결은 2017. 8. 31.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들은 2017. 9. 4. 이 사건 처분으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다음부터 ‘원행정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는 것은, 원행정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그 재판 자체까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고, 법원의 재판이 취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원행정처분 그 자체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헌재 1998. 5. 28. 91헌마98등; 헌재 2003. 7. 24. 2002헌마138 참조). 청구인들은 원행정처분인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을 뿐이고, 이 사건 처분을 심판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서울행정법원 2017구합59284)은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어 취소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결국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다투는 경우에 불과하므로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마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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