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나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2022년

1.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4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56, 2014. 3. 11.
  재판취소
   재판취소
   헌법재판소법

200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41, 2006. 7.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친환경농업육성법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2000년

4. 광주지법 2000. 3. 9. 선고 99가합1521 판결：항소 취하
  [배당이의][하집2000-1,211]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1999년

5. 광주지법 1999. 4. 23. 선고 98나6929 판결 : 상고기각
  [토지소유권이전등기][하집1999-2, 4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누1411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6.2.15.(4),597]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행정대집행법

7.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등(반소)][공1995.4.15.(990),1565]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공1994.12.1.(981),3142]
   건축물자진철거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4. 4. 26. 선고 92도3317 판결
  [위증][공1994.6.1.(969),1559]
   위증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