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6헌마408, 2018. 11. 29., 기각

【전문】 사 건 2016헌마408 재판취소 등 청 구 인 류○열 대리인 변호사 곽용섭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직원으로, 2006. 11. 25. 이 사건 공사가 실시한 3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여 2007. 1. 1. 3급으로 승진하고 2012년경부터 위 공사 충북지역본부 보은지사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인은 위 승진시험이 치러지기 전 윤○상으로부터 사전에 시험문제와 답을 제공받아 합격하고 그 대가로 윤○상에게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2014. 3. 3. 이 사건 공사로부터 해고처분 및 승진취소를 통보받았다. 청구인은 위 해고처분 및 승진취소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2015. 4. 3. 청구인의 무효확인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다(2014가합103409).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은 2015. 9. 18. 해고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되 승진취소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는 기각하였고(2015나2020573), 대법원은 2016. 2. 26.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하였다(2015다244548). 이에 청구인은 대법원 2015다244548 판결 및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으로 인하여 재판청구권 등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16. 5. 23.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대법원 2016. 2. 26. 선고 2015다244548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 제1항 본문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8조(청구 사유) 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不行使)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할 수 있다. 3.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과 유사한 방법으로 윤○상으로부터 시험문제 및 답안지를 받아 부정합격한 다른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는 해고처분 및 승진취소가 모두 무효확인되었음에도, 청구인에 관하여만 달리 판단한 이 사건 판결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법원이 위헌으로 선고된 법률을 적용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법원의 판결 내용이 기본권을 침해하였음이 명백하고 그 위헌성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중대한 경우에는 재판소원 금지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대상성이 인정되어야 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 및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결정을 선고함으로써, 그 위헌 부분을 제거하되 그 나머지 부분이 합헌임을 밝힌 바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참조). 그 결과 이 사건 법률조항은 위헌 부분이 제거된 나머지 부분으로 그 내용이 축소되었고, 이에 관하여는 이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위 선례와 달리 판단하여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16. 5. 26. 2015헌마940; 헌재 2018. 8. 30. 2015헌마861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재판이 아니므로, 이 부분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6헌마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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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제6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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