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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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고정길 1 최용규 1 김충래 1 이병호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0년

2.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추78 판결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공2000.7.1.(109),1436]
   인천광역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