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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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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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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5헌바262, 2015. 9. 1.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1항 위헌소원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제7조제1항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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