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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문대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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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2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2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1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1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1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 관련법령
5
근로기준법
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대한민국헌법
4
민법
2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2
공직선거법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민사소송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두60257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직무수행과 무관한 사유로 다친 군인이 군병원에서 입원치료와 수술을 받던 중 사망한 후, 유족이 국가유공자유족 및 보훈보상대상자유족 등록신청을 한 사건〉[공2023상,867]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2년
2. 광주지방법원 2022. 12. 23. 선고 2021가합56485 판결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미간행]
교단탈퇴결의무효확인의소
민법
3. 대법원 2022. 12. 16. 선고 2022두53631 판결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두53716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공2023상,271]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 대구고등법원 2022. 9. 23. 선고 2022누2924 판결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미간행]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취소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병역법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대전고등법원 2022. 7. 21. 선고 2021누12914 판결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미간행]
중앙노동위원회교섭단위분리결정재심결정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2014년
7.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송법
상법
헌법
2011년
8.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14, 2011. 3. 31.
공직선거법 제60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60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당법
2009년
10. 서울행법 2009. 5. 14. 선고 2008구단702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22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1. 헌법재판소 2006헌마626, 2009. 2. 26.
공직선거법 제6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제93조 제1항)
공직선거법제62조제2항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장애인복지법
2008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가17, 2008. 10. 30.
형법 제241조 위헌제청
형법제241조위헌제청
구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서울고등법원 2008. 5. 1. 선고 2007누16440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7년
14.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005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 2005.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04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가18, 2004. 9. 23.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제1조제42호위헌제청
경범죄처벌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17. 서울행법 2004. 6. 25. 선고 2003구단9056 판결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항소[각공2004.8.10.(12),1141]
휴업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2년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사459, 2002. 12.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851, 2002. 4. 25.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동조 제2항)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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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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