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청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8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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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8개)
2. 판례 목록
(18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2년
2010년
2009년
7.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7다84697 판결
[가산금지급][공2009상,239] 가산금지급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9.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2007년
2006년
1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6328, 26335 판결
[매매대금반환등·사용이익반환][공2006.10.1.(259),1669] 매매대금반환 사용이익반환 민법
15.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3다41746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5.15.(250),797]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하천법 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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