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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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6도6049 판결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명예훼손·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