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참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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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서울고법 2021. 8. 26. 선고 2020나2044788, 2021나201322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상고[각공2021하,63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도18285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미간행] 아동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201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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