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송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5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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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5개)
2. 판례 목록
(25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소수지분권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하는 사건〉[공2020하,1198]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8.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5두58645 판결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공2016하,1171] 생활대책용지공급대상자부적격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5년
2014년
1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다117416,117423 판결
[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부당이득금 채무부존재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주택법 2013년
17. 서울고등법원 2013. 10. 16. 선고 2012나801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2년
21. 서울고등법원 2012. 4. 20. 선고 2011나2625,2011나2632(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사해행위취소][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사해행위취소 민사소송법 상법 2011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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