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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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송현 1 진명	# 변호사 (상위 10) 2 임용수 1 노종래 1 이문섭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10다25353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공2010하,1656]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법

2. 서울고등법원 2010. 2. 12. 선고 2009나94744 판결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미간행]
   보험계약해지무효확인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