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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마크 저장 [헌재] 신청사건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지정재판부 2014헌사578, 2014. 5. 28.

【전문】 사 건 2014헌사578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광명제10알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추진위원회 외 1 대리인 법무법인 송현 본 안 사 건 2014헌마288 경기도 정비구역 등의 해제 기준 위헌확인 [주 문]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4헌사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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