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세진종합법률사무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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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저작권침해정지 3 골프장회원권확인 1 저작권침해금지 1 등록무효 1 주주총회결의취소 1 청구이의 1 약정금 1 서적복제배포금지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1 국가보안법위반	# 관련법령 4 저작권법 3 상표법 3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2 민법 1 국가보안법 1 농지법 1 국세기본법시행령 1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07년

1. 서울행법 2007. 10. 24. 선고 2006구합1175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8상,108]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2.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다44138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공2007.5.1.(273),605]
   저작권침해정지
   민법 저작권법

2006년

3. 서울고등법원 2006. 10. 11. 선고 2005나106724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청구이의
   민사집행법

4. 서울고등법원 2006. 8. 23. 선고 2005나10184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2005년

5. 서울고등법원 2005. 11. 2. 선고 2005나45485 판결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상표법 저작권법

6.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3다47782 판결
  [저작권침해정지][집53민,141;공2005.10.15.(236),1585]
   저작권침해정지
   저작권법

7. 서울고등법원 2005. 7. 13. 선고 2004나86199 판결
  [저작권침해정지등][미간행]
   저작권침해정지

8. 서울중앙지법 2005. 6. 17. 선고 2004가합55341 판결
  [약정금] 항소[각공2005.8.10.(24),1253]
   약정금
   민법

2004년

10.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다10213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공2004.12.1.(215),1949]
   골프장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11. 수원지방법원 2004. 7. 12. 선고 2004노194 판결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식품위생법 형사소송법

2002년

12. 서울지방법원 2002. 10. 30. 선고 2001가합47066 판결
  [골프장회원권확인][미간행]
   골프장회원권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001년

14. 대법원 2001. 11. 30. 선고 99후918 판결
  [등록무효(상)][공2002.1.15.(146),214]
   등록무효
   상표법

16. 대법원 2001. 3. 23. 선고 98후1914 판결
  [등록취소(상)][공2001.5.15.(130),1047]
   등록취소
   상표법

1999년

17. 대법원 1999. 12. 7. 선고 98도4398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공2000.1.15.(98),24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8. 서울행법 1999. 11. 12. 선고 99구15869 판결 : 확정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하집1999-2, 499]
   농지전용용도변경불승인처분취소
   농지법 농지법시행규칙 농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19.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두35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87),153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