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소처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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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남대문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763, 2017. 7. 25., 각하
  기소처분취소 등
   기소처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269, 2017. 3. 28., 각하
  기소처분취소 등
   기소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997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7헌마72, 1997. 3. 19., 각하
  기소처분취소 등
   기소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

1996년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85, 1996. 9. 10., 각하
  기소처분취소 등
   기소처분취소등
   헌법재판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