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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세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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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입니다.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무고
1
기타
# 관련법령
9 민법
5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
  [기타(금전)][미간행]
   기타
   민법

2019년
4.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두65357 판결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상속농지처분의무 사건〉[공2019상,761]
   농지처분의무통지취소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2016년
2015년
2014년
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26480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4하,1547]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2012년
8. 부산가법 2012. 5. 31. 선고 2011드합1104,1517 판결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2하,1067]
   손해배상
   민법

2011년
10. 부산지법 2011. 5. 26. 선고 2009가단1071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항소[각공2011하,77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23.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22050 판결
  [토지인도][공2007.2.15.(268),263]
   토지인도
   민사집행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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