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사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6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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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6개)
2. 판례 목록
(2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 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
[손해배상(기)]〈특정 종교단체 소속 신도들의 기망적 선교행위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2하,185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8. 대전고등법원 2018. 8. 22. 선고 2018나1137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건설산업기본법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7년
2015년
11.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62657 판결
[건물명도등]〈아파트 관리소장의 법적 지위에 관한 사건〉[공2015상,309] 건물명도 주택법 주택법 시행규칙 주택법 시행령 2014년
14.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2467 판결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등취소][미간행] 천안도시관리계획결정등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2년
2010년
2008년
2007년
2003년
2001년
25. 대법원 2001. 10. 12. 선고 2001다32533 판결
[사해행위취소 및 소유권이전말소등기][공2001.12.1.(143),2457] 사해행위취소및소유권이전말소등기 민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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