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413, 2022.10.05, 기각

사전투표소 CCTV 설치’ 유튜버 집유 선고… 사전투표소...

30일 오후 7시15분부터 인천지법 형사14부(재판장 손승범) 심리로 413호 법정에서 속개된 재판에서 변호인단은 최근 새롭게 만들어진 판례가 규정한 건조물 침입죄의 성립 요건과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며...

헌법 3개년 최신판례(제8판)-핸드북 포함 / 필통북스, 강성민

변호사시험 헌법과목에서 최신판례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본 서는 2022년... 2019헌마1417 인천애(愛)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등 위헌확인 94 집회․시위를 위한...

용역업체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불인정 사례

관련하여 판례(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다255910 판결)는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출처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 2022부해1734) 위 사건의 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동업자를 상대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례

있는바, 판례(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5 판결)는 근로기준법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중노위, 2022부해289) - 당사자 간 작성하였다는 근로계약서는 제출되지 않은 점, - 구체적으로 업무 지시하고...

하루아침에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명령의 정당성 판단 기준은?

강등조치를 부당전보로 인정한 판례(서울행법 2021구합52754, 2022. 04. 08.) 【주요 사실관계】 ① 회사는... 강등조치를 정당한 전보로 인정한 행정심판(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15부해115 , 2015.03.09.) 【판정사항】...

사직 또는 해고의 증명책임

증명책임의 분배 통설과 판례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증명책임을 분배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경기2022부해3080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1 근로자1은 두 곳의 사업장으로부터 더...

권고사직 강행에 따른 업무방해 관련 부당해고 사례

다만 판례(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393 판결)에서는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대하여 “전후... 초심(인천지노위, 2022부해163)의 판정단은 근로자로 인해 학부모 오리엔테이션이 리허설을 하지 못한 채...

기대권 관련 판정례('23)-3(정년후 재고용기대권)

적용 판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2부해152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당사자...

시용근로관계의 의의와 판정례('22-'23 재심)

말함 판례는 본채용을 하기에 적절하지 못할 경우 향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체결한... 판정례('22-23 재심) 사건번호 판정사항 판정요지 2022부해1517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고 본채용 거부의...

✍ 2021년 12월 27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정책 브리핑

경기와 인천, 지방 아파트 시장이 서울보다 더 빠르게 얼어붙으면서, 인천‘송도 자이 더 스타’는... 대법원 판례는 법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차를 운전한 사람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