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채희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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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208, 2017. 11. 27., 각하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 별표2 1. 마목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시행규칙제42조별표21.마목위헌확인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규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