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1999-06093, 1999. 11. 8., 기각

【재결요지】 사 건 99-06093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양 ○ ○ (○○관리사무소장) 경기도 ○○시 ○○동 765 피청구인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청구인이 1999. 9.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3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한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직자인 청구외 김○○을 1999. 6. 7. 채용하고 피청구인에 대하여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48만6,13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위 김○○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채용장려금의 지급을 거부(이하“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이 된 청구외 김○○을 1999. 6. 7. 채용한 후 1999. 6. 9.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의 취업알선을 받았는 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구직등록이 된 이직근로자를 채용하였고, 또한 사후에 피청구인으로부터 알선을 받았기 때문에 청구인에게 채용장려금은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고용보험법령상 채용장려금은 사업주가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된 근로자를 채용하였다 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장려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김○○을 알선받은 날은 1999. 6. 9. 이고, 청구인이 위 김○○을 채용한 날은 1999. 6. 7.이므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을 받아 이직근로자를 채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16조제2항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채용장려금신청서, 사업장카드, 채용결과통보서, 채용장려금부지급결정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사업장은 부동산관리업을 하고 있는 업체로서, 1998. 3. 1. 고용보험에 가입하였고, 1999. 5. 28. 피청구인에게 구인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 ○○발전소에서 1998. 12. 16.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1999. 6. 3. 구직신청을 한 위 김○○을 1999. 6. 7. 채용하였고, 피청구인은 1999. 6. 9. 청구인에 대하여 위 김○○을 취업알선하였다. (다) 청구인이 1999. 7. 9. 피청구인에게 위 김○○을 피보험대상자로 하여 1999년도 6월분 채용장려금 48만6,130원의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1999. 7. 14.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이전에 위 김○○을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이직된 자를 직업안정기관의 알선에 의하여 채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구인ㆍ구직신청을 수리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해당 구인자ㆍ구직자가 적격자를 각각 선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적격자의 선정이 있는 때에는 구직자에 대하여는 알선장을, 구인자에 대하여는 알선자명단 및 채용결과통보서를 각각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한국전력공사 ○○발전소에서 1998. 12. 16. 이직되어 피청구인에게 1999. 6. 3. 구직신청을 한 위 김○○을 1999. 6. 7. 채용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위 김○○을 취업알선한 날은 1999. 6. 9.이어서, 청구인은 직업안정기관인 피청구인의 알선을 받지 않고 임의적으로 위 김○○을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행정 심판례) - 1999-0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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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 사건명 태그]

채용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 참조조문 태그 ]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9조 직업안정법시행규칙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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