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정대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고법 2014. 6. 25. 선고 2013나79810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14하,727] 손해배상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09년
2007년
3. 인천지법 2007. 6. 28. 선고 2005가합13116 판결
[건물등철거] 항소[각공2007.10.10.(50),2089] 건물등철거 민법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