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238, 2001. 9. 27., 각하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의결행위취소등 대한민국헌법 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호적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