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에너지이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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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에너지이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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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광주고등법원 2012.01.12 선고 2011누302 판결
  산업부분에 속하는 ‘에너지이용시설’로 봄이 상당하므로 세액공제대상임[국패]
   법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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