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허태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2017년

1.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5도600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7상,1236]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국회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시행령 형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89, 2014. 1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09년

3. 부산고등법원 2009. 4. 22. 선고 2008나10754 판결
  [유체동산인도청구등][미간행]
   유체동산인도청구
   민사소송법

2008년

4. 부산지방법원 2008. 4. 1. 선고 2007고단7109 판결
  [식물방역법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미간행]
   식물방역법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식물방역법 형법

2003년

5.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두55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2003.12.15.(192),2367]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