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폐기물처리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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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폐기물처리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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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5 선고 2012가단5129092 판결
  이 사건 처리 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를 기각함[국승]
   국세징수법
   동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기치세법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처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