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박창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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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손해배상 1 구상금 1 부당이득금 1 횡령 1 부당이득금반환	# 관련법령 2 민사집행법 2 국가배상법 2 민법 2 민사소송법 1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1 도로법 1 공유수면매립법 1 상법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서울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나200498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1. 23. 선고 2012가합40924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11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7. 7. 선고 2009가합27488, 2009가합121236(병합)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10년

4. 서울고법 2010. 2. 19. 선고 2008나96620 판결
  [구상금] 상고[각공2010상,579]
   구상금
   도로법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상법

2000년

5. 대법원 2000. 11. 10. 선고 2000도3013 판결
  [횡령][공2001.1.1.(121),87]
   횡령
   형법

1998년

6. 대법원 1998. 4. 14. 선고 95다15032, 15049 판결
  [손해배상(기)][집46(1)민,189;공1998.5.15.(58),1310]
   손해배상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유수면매립법 민법 수산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