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항공기운항안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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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항공기운항안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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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장 1 화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항공기 탑승구 복귀 사건〉[공2018상,252]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보안법 항공안전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 서울고등법원 2015. 5. 22. 선고 2015노800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형법 형사소송법

3.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2. 12. 선고 2015고합6 판결
  [항공보안법위반·강요·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일부인정된죄명증거인멸교사)·증거은닉(일부인정된죄명증거은닉교사)·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항공보안법위반 강요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 증거은닉 공무상비밀누설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항공법 시행규칙 항공법 시행령 항공보안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84년

4.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도39 판결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출입국관리법위반·항공법위반][집32(3)형,634;공1984.7.15.(732),1163]
   항공기운항안전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항공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출입국관리법 항공기운항안전법 항공법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