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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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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인화
1
저스티스
1
다산
1
서상
1
대세
1
태평양
# 변호사 (상위 10)
1
장동환
1
이정환
1
오지원
1
남영배
1
양철웅
1
남문기
1
김형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전지방법원 2022. 2. 9. 선고 2021구합104121 판결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미간행]
교원노동관계중재재정취소청구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교육기본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사립학교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헌법
2018년
2.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3두15774 판결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운영한 것이 건축물의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472]
학원등록거부처분등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교보건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5두48655 전원합의체 판결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국제표준무도를 교습하는 댄스학원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평생직업교육학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가 다투어진 사건〉[공2018하,1381]
댄스스포츠학원의설립
운영등록신청의반려처분취소청구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청소년 보호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학교보건법
학교보건법 시행령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2017년
4. 대법원 2017. 2. 9. 선고 2014도13280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공2017상,600]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5년
5.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다95134 판결
[손해배상(기)][공2015하,1369]
손해배상
교육기본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2013년
6.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1도711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7.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10952 판결
[유아교육법위반][공2010상,296]
유아교육법위반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2008년
8. 서울남부지법 2008. 4. 11. 선고 2007노1465 판결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8상,995]
학원의설립
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
유아교육법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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