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민사소송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4. 22.자 2017마6438 전원합의체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약정금)][공2021상,969] 항소장각하명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공2020하,214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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