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병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22382 판결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공2020하,2140] 우선협상대상자지정취소로인한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5. 25. 선고 2004노1987 판결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