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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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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벌점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건설기술 진흥법
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8. 30. 선고 2022누66936 판결
[벌점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벌점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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