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서울중앙지법 2005. 12. 19. 선고 2005고합564-1,633,929,1041,1110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특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뇌물공여·위계공무집행방해·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항소[각공2006.2.10.(30),382]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뇌물공여 위계공무집행방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위증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1년
1997년
1993년
4. 수원지법 여주지원 1993. 1. 15. 자 92고합107,131(병합),92초452 결정 : 헌법재판소미결정
[위헌여부심판제청][하집1993(1),499] 위헌여부심판제청 주문기재법 헌법 형사소송법 1989년
5. 대전지법 1989. 12. 8. 선고 89노200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9(3),375] 주차장법위반등피고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형법 형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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