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중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5년
2. 청주지법 2005. 1. 21. 선고 2004구합48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확정[각공2005.4.10.(20),65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상법 행정소송법 2004년
5. 청주지법 2004. 9. 3. 선고 2004노4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확정[각공2004.11.10.(15),16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6. 청주지법 2004. 4. 9. 선고 2003구합549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확정[각공2004.6.10.(10),835]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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