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인경,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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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2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1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1 부인의소 1 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1 배임증재 1 업무상배임 1 배임수재 1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 관련법령 3 지방세법 3 지방세법 시행령 2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 하천법 2 민법 1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1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공증인법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2014노1080 판결
  [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미간행]
   업무상배임 배임수재 배임증재
   형사소송법

2013년

2. 수원지방법원 2013. 2. 20. 자 2013라231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2012년

3. 수원지방법원 2012. 11. 2. 자 2012라1416 결정
  [가처분이의][미간행]
   가처분이의
   주택법

2011년

4. 수원지방법원 2011. 1. 19. 선고 2010구합2945 판결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0년

5. 수원지방법원 2010. 10. 27. 선고 2008구합2874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7. 수원지방법원 2010. 9. 29. 선고 2010구합53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8. 수원지방법원 2010. 9. 8. 선고 2010구합4316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새마을금고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9. 수원지방법원 2010. 8. 25. 선고 2009구합12816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미간행]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0. 수원지방법원 2010. 6. 16. 선고 2009구합14287 판결
  [손실보상금][미간행]
   손실보상금
   하천법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1. 수원지방법원 2010. 4. 14. 선고 2009구합10933 판결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미간행]
   유가보조금전액환수및지급정지처분취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헌법

2006년

12. 서울중앙지법 2006. 12. 8. 선고 2005가합89839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2.10.(42),34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5년

13. 서울중앙지법 2005. 10. 7. 선고 2004가합94155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2]
   손해배상
   공증인법 민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4. 15. 선고 2003가합75348 판결
  [부인의소등][미간행]
   부인의소
   회사정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