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0개)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020년
3.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파산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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