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황성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2021년

1. 광주고등법원 2021. 11. 25. 선고 2021누10650 판결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미간행]
   인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2. 광주고등법원 2021. 1. 13. 선고 2019나24215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2020년

3. 광주고법 2020. 7. 22. 선고 2019나22912 판결
  [손해배상(기)] 상고[각공2020하,7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4. 광주고등법원 2020. 6. 17. 선고 2019나2114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5. 광주고등법원 2020. 5. 13. 선고 2019나22233 판결
  [총회결의무효확인 등][미간행]
   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노445 판결
  [금융지주회사법위반][미간행]
   금융지주회사법위반
   금융지주회사법 상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노4411 판결
  [업무방해·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3가합55135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인복무규율 병역법 헌법

2014년

9. 수원지방법원 2014. 12. 5. 선고 2014가합62872 판결
  [주주총회결의취소][미간행]
   주주총회결의취소
   상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3. 28. 선고 2013가합528100(본소), 2013가합556723(반소) 판결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미간행]
   공매배분금지급청구 임치청구
   파산법

2012년

11. 의정부지방법원 2012. 10. 12. 선고 2012나4160 판결
  [건물철거및토지인도등][미간행]
   건물철거및토지인도
   민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