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허윤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2021년

1.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1. 5. 18. 선고 2020가단764(본소), 2021가단11365(반소) 판결
  [임금·약정금][미간행]
   임금 약정금
   근로기준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19년

2. 전주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고단376, 801(병합), 830(병합), 832(병합), 1111(병합), 1258(병합), 1275(병합), 1381(병합), ...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미간행]
   사기 도로교통법위반 횡령 업무상배임 배임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권리행사방해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3. 전주지방법원 2016. 10. 4.자 2016드단1857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이혼및친권자지정
   민사소송법

2015년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6. 선고 2015가합518510 판결
  [적립금이관의소][미간행]
   적립금이관의소
   농업협동조합법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예금자보호법

5. 서울중앙지법 2015. 10. 16. 선고 2014가합38116 판결
  [손해배상(기)등] 항소[각공2015하,786]
   손해배상
   개인정보보호법 국제사법 소비자기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8. 21. 선고 2012가합321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국제사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 상법 해상교통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3. 선고 2013가합17761(본소), 2013가합31088(반소) 판결
  [손해배상등·퇴직금][미간행]
   손해배상 퇴직금
   근로기준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민법 상법

2014년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1. 12. 선고 2014가합534096 판결
  [계약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계약금반환청구의소
   관광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013년

9.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 1. 17. 선고 2012노1276 판결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미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1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7. 19. 선고 2011노1555 판결
  [사기미수·위증][미간행]
   사기미수 위증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