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가사] 1심단독사건

전주지방법원 2016. 10. 4.자 2016드단1857 결정

[이혼및친권자지정(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신청)][미간행] 【전 문】【문서소지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약식결정일】 2016. 9. 5. 【주 문】 문서소지인을 과태료 5,000,000원에 처한다. 【이 유】 이 법원의 2016. 8. 23.자 문서제출명령이 2016. 8. 26. 문서소지인에게 송달되어 확정되었음에도 문서소지인이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51조, 제318조, 제311조 제1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허윤범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2016드단1857 (3304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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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318조 제351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23. 7. 17.자 2018스34 전원합의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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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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