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지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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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1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1 임시집회무효확인 1 퇴직금 1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1 임금 1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 관련법령 8 민법 3 민사소송법 2 근로기준법 2 건축법 2 환경정책기본법 2 국가배상법 1 건축법 시행령 1 건축법시행령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서울행정법원 2017. 12. 21. 선고 2017구합63023 판결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유족연금수급권이전대상자불가통보처분취소청구의소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 시행령

2. 서울행법 2017. 4. 13. 선고 2016구합7279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확정[각공2017상,341]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경비업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 서울행정법원 2017. 3. 9. 선고 2016구합7840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1년

4. 서울남부지법 2011. 8. 19. 선고 2009가합15740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1하,1306]
   손해배상
   민법 영유아보육법

2010년

5. 서울남부지법 2010. 12. 17. 선고 2008가합26231 판결
  [임금] 항소[각공2011상,106]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6. 서울남부지법 2010. 9. 17. 선고 2009가합18688 판결
  [퇴직금] 항소[각공2010하,1539]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7.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6. 4. 선고 2009가합21103 판결
  [임시집회무효확인][미간행]
   임시집회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8. 서울중앙지법 2010. 2. 3. 선고 2007가합16309 판결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등] 항소[각공2010상,366]
   대기오염배출금지청구
   국가배상법 대기환경보전법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2009년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6. 선고 2008가합72009 판결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미간행]
   계약상대자구성원으로서의지위확인
   민법 전기공사업법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19. 선고 2008가합93051 판결
  [손해배상][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예산회계법 철도산업발전기본법 한국철도공사법

2008년

12. 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96794,2008가합89571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8상,249]
   손해배상
   민법

14. 서울중앙지법 2008. 7. 8. 선고 2007가합79119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8하,1779]
   손해배상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민법 주택건설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