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주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8년
2002년
3. 서울고법 2002. 11. 29. 선고 2001누14794 판결：확정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하집2002-2,52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4. 서울고법 2002. 3. 29. 선고 2001누15346 판결：확정
[정보비공개결정취소][하집2002-1,406] 정보비공개결정취소 검찰보존사무규칙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5. 서울고법 2002. 3. 22. 선고 2001누9150 판결：상고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하집2002-1,464]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국방·군사시설사업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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