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기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1992년

1.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2. 11. 선고 92가합3355 제1민사부판결 : 항소
  [해고무효확인등][하집1992(3),25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2. 부산지법 울산지원 1992. 11. 13. 선고 92가합1878 제1민사부판결 : 확정
  [보상금][하집1992(3),1]
   보상금
   민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0년

3. 부산고법 1990. 2. 14. 선고 88나97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보상금][하집1990(1),281]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1989년

4. 부산고법 1989. 11. 22. 선고 89나1056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 신청기각
  [사용료][하집1990(1),69]
   사용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수용법

5. 부산고법 1989. 2. 15. 선고 87나243 제2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하집1989(1),267]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6. 부산고법 1988. 12. 14. 선고 87나294 제2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하집1988(3.4),59]
   건물철거
   민법 민사소송법

7. 부산고법 1988. 12. 7. 선고 88나2298 제2민사부판결 : 확정
  [양수금][하집1988(3.4),55]
   양수금
   민법

8. 부산고법 1988. 10. 12. 선고 88나31 제2민사부판결 : 상고허가신청기각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9(3),14]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9. 부산고법 1988. 6. 2. 선고 87노194 제1형사부판결 : 확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등][하집1988(2),3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986년

10. 부산지법 1986. 12. 3. 선고 86가단2690 판결 : 항소
  [전부금청구사건][하집1986(4),259]
   전부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부산지법 1986. 11. 12. 선고 86가단440 판결 : 확정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하집1986(4),22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