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한광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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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4 손해배상청구사건 2 대여금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1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1 약속어음금청구사건 1 계금청구사건 1 청구이의청구사건 1 조출료청구사건	# 관련법령 6 민사소송법 5 민법 1 부동산등기법 1 교육공무원법 1 신용협동조합법 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 상공회의소법 1 교육공무원보수규정 1 상법 1 국가배상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서울민사지법 1985. 9. 25. 선고 84가합5303 제8부판결 : 확정
  [대여금청구사건][하집1985(3),288]
   대여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84년

2.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2. 15. 선고 83가합1064 제2민사부판결 : 항소
  [청구이의청구사건][하집1984(1),272]
   청구이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3. 서울지법 북부지원 1984. 1. 11. 선고 83가합429 제2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하집1984(1),122]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1년

4.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153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1민,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 서울고법 1981. 3. 19. 선고 80나234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3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6. 서울고법 1981. 3. 12. 선고 80나2283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98]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7. 서울고법 1981. 3. 5. 선고 80나3060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1민,240]
   손해배상청구사건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8. 서울고법 1981. 1. 29. 선고 80나1198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약속어음금청구사건][고집1981민,73]
   약속어음금청구사건
   민법 어음법

9. 서울고법 1981. 1. 22. 선고 80나2252 제6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81민,36]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사건
   부동산등기법

1980년

10. 서울고법 1980. 6. 26. 선고 80나535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조출료청구사건][고집1980민(2),141]
   조출료청구사건
   상공회의소법 중재법

11. 서울고법 1980. 5. 22. 선고 80나711 제6민사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80민(2),76]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상법 신용협동조합법

12. 서울고법 1980. 4. 24. 선고 79나2344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고집1980민(1),510]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청구사건
   민법

13. 서울고법 1980. 1. 17. 선고 79나2101 제6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80민(1),10]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