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희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2022년

1. 울산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1노403 판결
  [업무상과실치상][미간행]
   업무상과실치상
  

2021년

2. 의정부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218186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3.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3. 선고 2020나20549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4. 의정부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나210380 판결
  [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소송법

5. 의정부지방법원 2021. 2. 15. 선고 2019노3688 판결
  [강제추행][미간행]
   강제추행
   형법 형사소송법

2020년

6. 의정부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노20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7.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29. 선고 2019노954 판결
  [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배임미수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8. 의정부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노1604 판결
  [사기ㆍ사기미수ㆍ공문서위조ㆍ위조공문서행사ㆍ사문서위조ㆍ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사기 사기미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의정부지방법원 2020. 9. 24. 선고 2019노3357 판결
  [가. 약사법위반, 나. 약사법위반방조, 다. 의료법위반][미간행]
   가.약사법위반 나.약사법위반방조 다.의료법위반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0. 선고 2019노2260 판결
  [상표법위반][미간행]
   상표법위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특별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1.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16. 선고 2020노48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1277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주거침입][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주거침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3. 의정부지방법원 2020. 6. 25. 선고 2019노2528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미간행]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