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종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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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9 등록무효 9 거절결정 3 권리범위확인 2 등록취소 1 특허권등록말소 1 폭행 1 업무방해 1 업무상배임 1 예금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관련법령 13 상표법 11 특허법 3 민법 2 민사소송법 1 고등교육법 1 농약관리법 1 국제사법 1 섭외사법 1 고등교육법 시행령 1 디자인보호법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특허법원 2017. 2. 7. 선고 2016나1486 판결
  [특허권등록말소] 확정[각공2017상,193]
   특허권등록말소
   민사소송법 특허법

2. 특허법원 2017. 1. 26. 선고 2016허4160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7상,203]
   거절결정
   특허법

2016년

3. 특허법원 2016. 8. 11. 선고 2015허3535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상고[각공2016하,588]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4. 특허법원 2016. 6. 2. 선고 2015허6619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6하,459]
   거절결정
   상표법

5. 특허법원 2016. 2. 3. 선고 2015허3993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특허법

6. 특허법원 2016. 1. 29. 선고 2015허1256 판결
  [거절결정(특)] 확정[각공2016상,179]
   거절결정
   농약관리법 약사법 특허법 특허법 시행령

7.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4019 판결
  [권리범위확인(특)][미간행]
   권리범위확인

2015년

8. 특허법원 2015. 12. 18. 선고 2015허543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6상,109]
   거절결정
   상표법

9. 특허법원 2015. 11. 20. 선고 2015허3450 판결
  [거절결정(특)][미간행]
   거절결정
   특허법

10. 특허법원 2015. 9. 18. 선고 2015허388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1. 특허법원 2015. 9. 11. 선고 2015허2457 판결
  [등록무효(디)][미간행]
   등록무효
   디자인보호법 특허료등의징수규칙

12. 특허법원 2015. 7. 24. 선고 2015허642 판결
  [거절결정(상)] 상고[각공2015하,703]
   거절결정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상표법

13. 특허법원 2015. 7. 17. 선고 2015허1874 판결
  [거절결정(상)][미간행]
   거절결정
   상표법

14.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5허1560 판결
  [등록취소(상)] 상고[각공2015하,541]
   등록취소
   민법 상표법

2014년

15.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13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16. 특허법원 2014. 8. 28. 선고 2014허2535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17. 특허법원 2014. 5. 29. 선고 2013허9263 판결
  [거절결정(상)] 확정[각공2014하,650]
   거절결정
   상표법

18. 특허법원 2014. 4. 10. 선고 2013허7779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3년

19. 특허법원 2013. 2. 7. 선고 2012허5707,7871 판결
  [등록무효(특)] 상고[각공2013상,332]
   등록무효
   민사소송법 특허법 행정소송법

2012년

20. 특허법원 2012. 12. 13. 선고 2012허7123 판결
  [등록무효(실)][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1. 특허법원 2012. 10. 25. 선고 2011허10597 판결
  [등록무효(상)][미간행]
   등록무효
   상표법

22. 특허법원 2012. 10. 18. 선고 2012허4971 판결
  [권리범위확인(상)] 확정[각공2012하,127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23. 특허법원 2012. 8. 31. 선고 2012허3657 판결
  [등록취소(상)][미간행]
   등록취소
   상표법

24. 특허법원 2012. 7. 13. 선고 2012허1873 판결
  [등록무효(특)][미간행]
   등록무효
   특허법

2011년

25. 수원지방법원 2011. 10. 28. 선고 2011고단298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업무방해·폭행][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26. 서울지법 2004. 1. 30. 선고 2002가합29744 판결
  [등록권확인] 확정[각공2004.3.10.(7),319]
   등록권확인

2003년

27.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1가합64849 판결
  [예금]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89]
   예금
   국제사법 민법 섭외사법

28. 서울지법 2003. 7. 25. 선고 2002가합73123 판결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여부미정[각공2003.9.10.(1),95]
   실용신안등록등명의변경절차이행
   실용신안법 의장법 특허법

29. 서울지법 2003. 5. 16. 선고 2002가합2435 판결：항소
  [양수금][하집2003-1,146]
   양수금
   민법 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