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최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2개)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3년
4. 서울고등법원 2023. 2. 16. 선고 2022노224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미간행]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범인도피교사 형사소송법 2021년
5. 서울고등법원 2021. 8. 19. 선고 2020노175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법원조직법 집행관법 통신비밀보호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광주고등법원 2015. 10. 16. 선고 2014나1007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국세징수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3년
9. 광주고등법원 2003. 6. 26. 선고 2001누693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미간행]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0. 광주고법 2003. 4. 17. 선고 2002누2269 판결：상고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하집2003-1,327] 분양대상자선정처분취소청구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공장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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